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전국 최초 시행

35개 교량 정밀안전진단…시민불안해소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

방음판 소재 품질기준… 7월경 마련

 

▲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ㆍ감독하는 위원회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진‧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 일문일답

 

- 지난 1년을 뒤돌아 봤을 때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최근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지난 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시의 안전과 하천, 교량, 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안전걸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바쁘게 1년을 보냈다. 

위원회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대표발의 했고, 서울시 전반은 물론 지역구까지 살피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다. 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강남, 서초, 동작 등을 비롯하여 본인의 지역구인 관악구까지 침수피해가 심각했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고,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한 가지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참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 재난발생시 경찰 vs 소방(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vs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비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재난발생 초기에는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직접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을 지휘하게 되며, 안전총괄실과도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보를 위해 현장지휘관 직급 상향과 재난 규모와 위기 정도에 따라 대응단계별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안전총괄실을 향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확대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119상황실과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재난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민관군경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강화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

 

-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상기후 등 풍수해가 예상되는데 서울시 안전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특히 지하철, 지하 주차장(시설물), 반지하 주거 등

▶ 풍수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서울시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서울시는 풍수해 등의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이후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올해 눈여겨 볼만한 서울시 풍수해 대비책에는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하천·산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주거지 내에서도 운영하는 것이다. 

시간당 강우량 55mm 또는 15분 강우량 20mm, 도로침수심 15c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서울시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침수 예보를 발령하게 된다. 자치구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침수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시민에게 재난문자 등으로 침수 경보를 발령하고, 일반시민들은 침수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스스로 대피하고, 재해약자는 인근 주민, 통·반장, 돌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피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비 지원, 지하역사 물막이판 설치 등 시설별 맞춤형 방재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침수 위험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설치해 대응할 수 있는 이동식·휴대용 임시물막이판도 시범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올해 여름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31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의 새로운 시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풍수해 예방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서울시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영동1교를 위원회가 시찰했다. 캔틸레바 형식의 교량이 약 33개정도 있다는데, 서울시 교량의 안전상태는?

▶ 서울시에도 교량시설이 많아 시민들이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와 관련한 서울시의 유사한 교량 33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미한 손상은 확인됐으나,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크게 안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40개소 교량에 대해서도 5월 말 상반기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보수작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분당 정자교와 같이 단기간 대량 점검 및 용역기간, 비용 부족 등으로 구조적 검토가 어려운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약 26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자치구 35개 교량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전 교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시정의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교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 지난해 말 의왕시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방음벽을 불연제로 교체 주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염곡동서지하차도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 의왕시 방음벽 화재 사건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 서울시에도 방음터널이 19개소 있다. 그 중 8개소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아크릴(PMMA) 재질로 되어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모두 교체하고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염곡동서지하차도 방음판 교체 현장을 방문해 제연설비·비상대피로 같은 방재시설의 확충과 우선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1곳의 잔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방재시설을 강화할 것을 직접 당부하고 왔다. 그리고 사실상 방음판 소재의 품질기준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7월경에 기준이 마련이 된다고 하니 추후 화재 사고를 좀 더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겨울철에는 도로 포장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추운날 포장함으로써 ‘아스콘 밀도’가 낮아 불량도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 겨울철에는 되도록 도로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울시에서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영상 10℃ 이하에는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매년 도로 포장상태 전수조사를 통해 포장상태종합등급이 D·E등급인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로포장 불량구간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형 포장설계법’도 개발해 도로포장 수명을 평균 6.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다시 불량구간을 정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 서울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24%정도)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 올해 초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보니 서울시에 민간건축물 중 2023.1월 기준으로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 모든 주택) 총 486,828동 중 115,824동만 내진을 확보해 내진 확보율이 2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강진이 발생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지난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해 대비함은 물론, 서울시가 (가칭)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해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앞으로 남은 1년간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 지난 1년 제가 잘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쟁이 없는 위원회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모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몇 가지 내세웠던 공약들이 있는데 지금 딱 반을 지나면서 그 공약들도 50% 정도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에는 100%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위원회 의원들 서로간의 연대가 중요하다. 정치적 지향점은 달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갖춘 서울시’라는 정책적 지향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소통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 

 

▲ 서울시의회 별관 의원회관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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