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충전시설현황‧실태조사 3억원 예산

“안전은 제도 보다는 사람이 문제“

 

▲ 28일 도안위 위원장실에서 서울시출입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는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시가 특수형식 교량이나 보도육교 ‘전담주치의’ 지정을 확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별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시출입기자단과 신년인터뷰에서 지난해 ‘도림보도육교’붕괴사고가 정기안전점검 이후 3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소규모 교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시 예산부족과 짧은 용역기간으로 정밀한 점검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소형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실점검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송 위원장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서는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외관조사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며“구조안전성이나 내구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종 또는 비법정 도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도 소규모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안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분야 정책과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다. 도안위에 그동안 81건의 안건이 제출‧회부돼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중운집행사의 정의를 주최‧주관하는 자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이를 토대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안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안전시설 조례’…7월 시행

또한 도안위는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전 중 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했다. 이 조례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충전시설현황 및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충전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야외로 이전하는 수 밖에 없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 분리해야 안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학교나 아파트 담장 등을 헐고 전기충전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면서 지난해 토론회에서 나온 견해를 소개했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사업… 2027년까지 1조4천억 투입

아울러 도안위는 노후기반시설 점검과 함께 건설 중인 인프라 시설도 잘 조성하도록 철저한 감시‧감독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설정돼 서울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지난해 시간당 최대 95mm에서 100mm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mm까지 상향했다.

 

이를 위해 2027년 준공목표로 약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총 12.4km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으로 2032년까지 사당동,강동구, 용산구 일대에도 추가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침수우려지역에는 약 2조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증설‧빗물저류조 신설‧하수관거 정비‧하천단면 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 전반의 강우처리 역량이 크게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등 수방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서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적기에 이뤄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을 올해19억4500만원을 투입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송도호 위원장은 “후반기 위원회는 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지역인 관악구가 서부선을 관통하기에 서부선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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