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구역인 한남 3구역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김윤주 기자]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된다.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가 파견되고, 공사계약전이면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소요 비용 전액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라며,“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