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 고통분담 같이하고 초과이익 환수필요”

▲ sk이노베이션 등 정유 4사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가격과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가격의 차이인 ‘정제마진’이 커져 국내정유사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유사들이 일체히 역대 최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석유사들에게 일종의 ‘횡재세’를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부터 석유가스업체에 한시적으로 25%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있고,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도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미국도  정유사가 추가로 21%의 세금을 내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엑스모빌 등 석유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였기에 세금으로 (제대로)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SK이노베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5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달성했고, 에쓰오일은 1조3300억원, 지에스칼텍스와 현대오뱅크도 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솔솔한 재미를 보는 동안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는 유류세와 관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유류세 인하가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여야 모두 현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같이해야 하고,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과세를 해서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유가인상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다만 정유업계는 ‘횡재세’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고 영업이익이 급등한 것은 유가 오름세에 따른 재고 가치가 상승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한편 ‘횡재세’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가 상승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자는 것으로, 미국 하원에서는 Gas Rebate Act라는 이름으로 발의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