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건설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법9조1항). 종합공사업종의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등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법91조1항, 영87조1항1호)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에서 제외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건설업의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9조1항 단서).

(1) 종합공사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영8조1항1호)는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산정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영8조1항1호).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설계금액을 의미한다.

(2)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나, ① 가스시설공사 ② 철강구조물공사 ③ 삭도설치공사 ④ 승강기설치공사 ⑤ 철도·궤도공사 ⑥ 난방공사 등은 제외한다.(영8조1항2호)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이 때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영8조1항3호).

위와 같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건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 없이도 도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법9조3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한 공공법인이 건설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건설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건설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행위이므로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신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 8. 11. 법률개정시 신설된 제도이다. 신규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9조의3의1항). 

교육의 내용은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기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아룰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