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업역개선 당당히 요구하겠다”

‘민간자격증 도입’ 등 전문 인력 양성

‘LX공사법’ 기관‧민간 합의 선행 돼야

11일 ‘온라인 측량업 등록 시스템’ 가동

‘스마트 국토엑스포’ 다채로운 행사 준비

 

▲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는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지난 3월 취임한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3대 회장은 임기 중에 최우선 순위로 협회 역량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자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적측량 표준품셈 개정에 산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표준품셈 마련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작성 업무 범위 규정 등 많은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협회는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기술자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민간 영역침범에 대해 논란이 있는 ‘LX공사법’ 관련해서는 그는 “LX공사의 역할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면서 “공간정보 유관기관단체의 TF를 구성하여 공간정보 3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호간의 상생을 위해 LX공사법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민간 등 모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석종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먼저 올해 협회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소회는?

▶ 지난 3년간 협회 정상화에 힘 썼다면, 이제는 공간정보산업에서의 협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협회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회원 권익보호와 공간정보 업역 개선을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하겠다.

 

-취임식에서 ‘공간정보 사업자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 등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임기 중 모두 달성할 수 있나?

▶ 공간정보 표준품셈 마련,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작성 업무 범위 규정 등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약사항들은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나, 성공적인 공약 실천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3대 임기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 실현을 위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공간정보 산업계의 발전에 핵심적으로 맞닿아 있는 표준품셈 마련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스마트국토엑스포' 는 잘 준비되고 있나?

▶ 작년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 정서를 고려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보다 축소되어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공간정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방문객‧참가업체 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될 것이다. 협회는 ‘스마트국토엑스포’ 공동주관기관으로서, 협회사업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운영과 공간정보분야 산학연관 만남의 장인 ‘제21회 Geomatics Forum’ 개최를 통해 공간정보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국토부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혁신방안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협회의 역할은?

▶ 지적측량수수료는 지난 2008년 이후 기술·장비 발전 등이 품셈에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측량 표준품셈 개정에 산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선, 이메일, 뉴스레터, 협회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 전파 및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협회는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본 평가에 대해 소개한다면?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취지는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객관화된 기준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사업에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발주자는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는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사업발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에서 수행실적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활용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 '온라인 측량업 등록'을 오픈하였는데, 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신청하나?

▶ 과거 측량업 등록 시, 업체가 직접 국토지리정보원 및 관할 시‧도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온라인 측량업 등록’ 시스템이다. 측량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업 등록을 신청하면, 국토지리정보원 및 관할 시‧도 업 등록 담당자가 온라인 자료를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게 되어, 기존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간정보 산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전문가로 성장 한계 △영세한 사업성 △전문 인력구인난 등 공간정보 산업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해결방법은?

▶ 공간정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고급기술자 등의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민간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기술자 인력 양성이 시급한 기능사 분야(측량, 지적,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등)에 대한 교육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LX공사)가 ‘공간정보 DB 구축’ 등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LX공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LX공사의 역할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간정보 유관기관단체의 TF를 구성하여 공간정보 3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간의 상생을 위해 LX공사법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민간 등 모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난해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 창립50주년을 맞은 지난 해, 우리는 공간정보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인프라 구축의 중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협회가 공간정보 대표 플랫폼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사) 및 공간정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그리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지난 50년을 넘어선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한다. 

 

▲ 김석종 회장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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