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빈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빈집의 실태를 보도한 지역 방송 캡쳐.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통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나선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일자리 창출‧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Work+Vacation)·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