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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적율 완화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서울시에 박수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2/07/12 [16:30]

[사설] 용적율 완화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서울시에 박수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2/07/12 [16:30]

[국토교통뉴스]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대비 120%까지 완화해주도록 했다. 필요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키로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하다 2주연속 더블링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7월말8월초에는 다시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해지는 이때 서울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서울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는 계획이고,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태다.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건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이 올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수월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보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 역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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