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위원장,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 제도 보완 시급”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조 3,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조 3,46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1년 4개월만에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HUG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8,335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명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 역시 4,022세대에 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의 보증사고 주택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HUG와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