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일반국도 등 1,700㎞ 2년 내 전수조사 실시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관리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3일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에 이어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高위험지역을 설정하여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추진하고,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도 연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한다.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더불어,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를 강화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지반‧지질조건(해안가‧점토층 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키로 했다.

그밖에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도 강화한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하여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제고 도모한다.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이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로관리청과의 협력하고,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장관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