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생활형 숙박시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김윤주 기자] 신규 생활형숙박(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오피스텔 대비 복도폭‧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천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기존 생숙 주차장 설치 대안별 비교 (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뉴스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 지역별 수급, 교통 및 주차 여건,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