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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매월’ 선정위 개최… ‘수시신청’ 전환

신청요건·선정절차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주민 추진의지 우선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08 [11:40]

신속통합 ‘매월’ 선정위 개최… ‘수시신청’ 전환

신청요건·선정절차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주민 추진의지 우선

변완영 | 입력 : 2023/05/08 [11:40]

▲ 서울시 청사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신속통합(신통)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 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해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또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여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1월28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개발 후보지 선정절차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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