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삼수 연구위원  © 국토교통뉴스

도시는 많은 인구와 인프라가 집약된 공간이자, 국가의 경제, 문화, 정치가 집약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 내 인구 집중, 하천 주변 토지이용 고도화 및 각종 시설물 증가 등 도시내에 인프라가 집중됨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시 도시의 취약성 및 위험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폭발로 인한 화학사고 및 화재 등 사회재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복합재난도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ISDR)에 따르면 홍수, 태풍, 가뭄, 극심한 온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피해 및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에 큰 위험요소로 부각되어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OECD DAC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해 긴급대응, 재건 및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도시차원의 대응을 중요시하고, 도시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난대응 관련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22위이며,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3%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폭우, 해일, 산사태, 침수, 폭염, 폭설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예로 2017년 충북 청주시 폭우, 2017년 인천시 반지하 밀집지의 집중호우, 2016년 부산 해운대구 해일, 2016년 인천 소래포구 해안 침수, 2014년 강원도 폭설, 2011년 서울의 국지성 폭우와 산사태, 2022년 서울 강남지역 및 관악구 반지하 침수 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안전·쾌적한 스마트 국토 조성’의 도시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취약지역애 대해서는 지역특화재생과 연계한 방재안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재난재해의 발생빈도·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복구 중심의 수동적 관리체계에서 예방·대비 중심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으로 도시의 재난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 및 도시 공간의 재난재해 위험성 정보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플랫폼을 구축·활용해야 한다. 이를 활용한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맞는 실효성있는 관리방안으로서 방재안전 지역특화 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재해 취약성 관련 기초조사를 포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에도 반영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방재안전 도시재생사업은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정비, 취약구조 주택 개선 등을 통해 반지하,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시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도시에서도 재난재해 취약성 분석을 강화하여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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