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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에 ‘패스트트랙’까지 도입: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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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에 ‘패스트트랙’까지 도입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없는 곳은 ‘기획방식’ 추진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1/17 [13:19]

서울시, ‘신속통합’에 ‘패스트트랙’까지 도입

계획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없는 곳은 ‘기획방식’ 추진

변완영 | 입력 : 2023/01/17 [13:19]

▲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흐르몯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수립했다.

  

패스트트랙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심의 계획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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