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부․지자체가 협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촘촘한 지역 교통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해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상반기에 발의하고,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하반기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을 하반기에 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하고,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