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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LH

허술한 감리 배치와 그들만의 리그에 빠진 LH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9/23 [09:49]

[기자수첩]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LH

허술한 감리 배치와 그들만의 리그에 빠진 LH

변완영 | 입력 : 2022/09/23 [09:49]

▲ 변완영 기자  © 국토교통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패닉상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들만의 ‘대출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공사 현장 5곳 중 4곳에서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감리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는 등 부실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공급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50억원 등 1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집값이 상승세를 탄 2020년 16억1천만원(3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171건 138억3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건수로는 전년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 폭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아직도 LH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1천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천829건 604억2천만원의 대출을 했고,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이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천만원, 3천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고, 생활안정자금도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지난해 영끌족들까지 가세함에 따라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섰던 시기라 LH가 최근 5년간 주택자금과 생활안전자금을 합해 1천800억이 넘는 자금이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LH는 사내대출은 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목적으로 운영 중이고,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년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직 중 한번만 지급되는 등 조건도 제한적이라 영끌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각종대출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LH직원들은 DSR도 잡히지 않는 국민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LH가 투기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에도 미흡하다. LH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사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다. LH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감리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수차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공사현장조차도 법에 정한 최소한의 감리인력을 두지 않은 것이다.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166곳 가운데, 법에 정한 감리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현장은 겨우 24곳(14.5%)에 불과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현장의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적정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도  LH가 맡은 166곳의 공사 현장 인력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기준 법정 감리 인력은 966명이어야 하지만, 정작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501명에 그쳐서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51.9%)에 불과했다.

 

건설현장에서 감리 인력의 부족은 곧바로 안전사고로 직결된다. 최근 5년간 LH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90%이상이 감리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사망자 발생한 것도 3건 중 2건이 감리부족이었다.

 

게다가 LH가 시공하는 주택단지는 대부분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술한 감리는 자칫 서민주거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LH의 공직기강 해이와 허술한 감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한달 넘게 공석인 LH사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합한 인물을 배치해야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LH의 일탈행위를 눈뜨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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