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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혁신안 ‘국도 ITS 사업’ 이관 졸속”

2024년 준공 앞두고 일방적 회수…'알짜배기' 예산 빼먹기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9/19 [09:58]

조오섭 의원 “국토부 혁신안 ‘국도 ITS 사업’ 이관 졸속”

2024년 준공 앞두고 일방적 회수…'알짜배기' 예산 빼먹기

변완영 | 입력 : 2022/09/19 [09:58]

전문성 상실·이원화 혼란·행정력 낭비·예산 미확보 등 우려

 

▲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기관 혁신안을 중간발표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20여년간 추진해왔던 국도ITS(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국토부가 국토지방청으로 이관시키는 계획이 '졸속'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본연의 업무 집중을 내세우며 세운 공공기관 혁신안이 중앙부처 이기주의와 맞물려 사업이원화에 따른 혼란, 전문성 상실,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부, 도로공사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국도 ITS사업으로 배정받은 사업예산은 최근 5년간 2022년(3,805억), 2021년(3,369억), 2020년(1,580억), 2019년(290억), 2018년(210억) 등 총 9,254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대행사업관리비, 운영·유지관리비, 구축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부는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축사업 등을 국토지방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알짜배기’ 신규 계약·구매·발주 권한은 회수해 가고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등은 현행대로 도로공사에 위탁하면서 사업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또 이 사업은 2022년말까지 일반국도 전구간 13,983km 중 9,440km(67.5%)구간의 구축이 완료되고 오는 2024년에는 준공까지 앞두고 있다.

 

ITS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수탁을 주었다가 회수해간 선례도 없었기에 사업완료를 앞둔 시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이다.

 

또 도로공사가 정보통신분야 31명, 토목교통분야 8명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인력들과 20여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점도 문제이다.

 

국토부는 5개 지방청에 30명의 교통안전팀을 구성했고 신규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청에서 교통안전 본연의 업무를 맡아왔던 인력들을 차출한 팀에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국토부가 직접수행을 위해 지방청 전문인력 확충요청과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재부 설명 등을 추진했지만 신규인력 인건비 등이 미반영되면서 준비도 안된 졸속 혁신안이라는 비판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전준비가 전혀 안된 뜬구름 같은 혁신안을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추가예산을 유발하고 있는 것처럼 ITS 사업의 국토부 환원도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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