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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산재사망… 사문서 위조로 하청 소장 처벌

검찰, 원청 관계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유족, 원청자 불처벌 아쉬워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6/18 [10:50]

경동건설 산재사망… 사문서 위조로 하청 소장 처벌

검찰, 원청 관계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유족, 원청자 불처벌 아쉬워

변완영 | 입력 : 2024/06/18 [10:50]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 확대

18일 건설의 날, 산재 유가족‧5대 종교단체 기자회견

 

▲ 경동건설 고 정순규씨 산재사망관련 원청과 하청의 관리자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처벌을 유족들과 종교단체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경동건설 고 정순규씨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이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하청 제이엠 건설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의 결정을 내렸다.

 

정순규씨 유족들은 2023년 5월15일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적힌 고인 필적과 서명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지난 5월3일 하청소장 A씨만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구약식’이란 ‘약식기소’로써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유가족은 성명서에서 건설현장에 만연한 허위 안전체계를 드러내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 건설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부여 했다.

 

하지만 유족측은 “원청인 경동건설이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를 동의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는지, 하청의 무분별한 위조행위에 대해 원청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라면서 “원청과 하청관계에서 암묵적인 상호동의 혹은 원청의 묵시적 방조가 없이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고 검찰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가족 관계자는 “이번 고소 사건으로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려 했던 원청과 하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만연한 건설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 형사재판에서 엄정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가벼운 책임을 묻는 것에 개탄과 슬픔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 경동건설에 대한 법정투쟁을 넘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으로 한발 더 나가자”며“많은 건설사들이 안전비용을 소홀히 여기거나, 안전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같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설 산재 유가족과 5대종교단체는 오늘(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설의날 행사를 맞이해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을 행사장 입구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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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동 2024/06/18 [12:22] 수정 | 삭제
  • 원청 경동건설은 빠져나가고 하청만 처벌하는것은 꼬리자르기식 수사 사법부의 산재사망사고에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협조하는 것이다
  • 첼리나 2024/06/18 [12:15] 수정 | 삭제
  • 매일 일하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이면 우리나라 어느누가 노동을 할수있을까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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