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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0)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도급금액에 따라 공사 대상 달라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6/17 [13:44]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0)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도급금액에 따라 공사 대상 달라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6/17 [13:44]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28의2)

▶직접 시공 대상공사는 도급금액에 따라 달라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28조의2의1항).

 

▶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의 범위

법 제28조의2의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영30조의2의2항).

 

▲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의 범위     ©국토교통뉴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30조2의3항).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의무대상자, 종합공사업종‧전문공사업종 등록 건설사업자도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해당된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한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법28조의2의2항, 영30조의2의5항).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시공계획서는 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영30조의2의4항). 직접시공계획서에는 ①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②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25조의5의2항).

 

▶ 준수여부 확인 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법28조2의4항).

 

▶위반시 제재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82조2항2호).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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